주요내용
2.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분석
2.1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| 구분 | 지하안전평가 | 소규모지하안전평가 | 착공후지하안전조사 |
|---|---|---|---|
| 대상 | 최대 굴착 깊이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|
최대 굴착 깊이10m ~ 20m미만 굴착공사 수반사업 |
최대 굴착 깊이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|
| 시기 | 사업계획 인가·승인 전 | 사업계획 인가·승인 전 | 착공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까지 |
| 실시자 | 지하개발사업자 | 지하개발사업자 | 지하개발사업자 |
| 평가자 | 평가 전문기관 | 평가 전문기관 | 평가 전문기관 |
| 검토기관 | 국토관리원, 한국도로공사 | 국토관리원, 한국도로공사 | 국토관리원, 한국도로공사 |
| 협의 또는 제출기관 |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|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|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|
| 참조 | 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, 20조, 23조 시행령 제 13조, 21조, 23조 | ||
| 가. | •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|
|---|---|
| 나. | •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|
| 다. | • 굴착 지역이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|
| 라. | •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|
| 기타. | •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기관과 협의 및승인을 득한 사업인 경우(건축심의 인•허가, 등) |
| 참조. | 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. |
| 4. | •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 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|
|---|---|
| 참조. | 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②항 |
| ① | •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|---|---|
| ② | • 착공 신고의 수리전 협의를 득해야 하며, 협의가 끝나기 전에 착공에 대해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(건축법 제 21조) |
| 참조. | 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(사전공사의 금지) |
| ④ | •법 제16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30일(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)을 말한다.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. |
|---|---|
| 참조. | 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(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) |
| 1. |
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.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|
|---|---|
| 2. |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|
| 3. | 흙막이ㆍ차수(遮水) 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|
| 참조. | 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(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) |
 |
 |
 |
| 택지조성지역 및 나대지 상태 | 엘리베이터피트, 정화조가 있는 경우 | 경사지에 위치할 경우 |
|---|---|---|
|
• 굴착 깊이는 공사 지역 내 굴착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 깊이를 말하며,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(물저장고),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한다. 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13조(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) |
||
| ① 사전조사 | → | 현황측량,지하 매설물 조사,지반조사 실시(약 30일소요) |
|---|---|---|
| ⇩ | ||
| ② 건축 계획 | → | 건축심의 완료에 따른 건축 구조물 지하층 규모 확정 |
| ⇩ | ||
| ③ 흙막이 가시설 계획 | → | 건축 지하층 계획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 계획(약2주~3주소요) |
| ⇩ | ||
| ④ 도서 작성 | → |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(작성 기간 약 30일 소요) |
| ⇩ | ||
| ⑤ 심의기관 도서 제출 | → | 해당지자체→국토관리청→LH공사 또는 국토관리원 |
| ⇩ | ||
| ⑥ 검토 및 검토의견 송부 | → |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서접수 후 30일 이내에(주말,휴일 제외)검토를 완료하고 검토의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송부(검토기간 최대 20일까지연장 가능) |
| ⇩ | ||
| ⑦ 보완도서 작성 및 협의 | → | 검토의견에따른 보완도서작성 및 보완도서에대한 LH공사또는 시설안전공단과 사전협의 진행 |
| ⇩ | ||
| ⑧ 보완내영 반영 평가도서 제출 | → | 검토의견에따른 보완도서작성, 사전협의완료에 따른 보완내용 반영 평가서 국토관리청에 제출 |
| ⇩ | ||
| ⑨ 지하안전영향평가완료 | → | 협의 완료에 따른 조건부 동의 공문 해당 사업승인기관(지자체)에통보(조건부동의공문을받은 경우 사업승인기관은 인․허가 승인 가능) |
| ⇩ | ||
| ⑩조건부동의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 (조치결과–조치계획) 통보서 작성 및 제출 | → |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에 따른 조건부 동의 공문을 받은 후 30일이내에 조건부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결과(조치결과조치계획)통보서를작성, 사업승인기관(지자체)을 통해 국토관리청에 제출 |
| ※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수행 절차는 건축계획, 사업승인기관, 협의 기관(국토관리청), 평가기관(국토관리원, 도로공사)협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 ||